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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주민등록증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안내문
이름
윤정현
작성일
2014-01-29


주민등록증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주민등록증 위？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,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 주민등록증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
 첨부파일:
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안내문.hwp (21.50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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